법령 무역거래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0 판결
[사기·무역거래법위반][집32(1)형,445;공1984.5.1.(727),645] 사기 무역거래법위반 무역거래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2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공1984.3.15.(724),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형사소송법 1983년
4. 대구고법 1983. 7. 5. 선고 82노24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6.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뇌물공여ㆍ뇌물수수등ㆍ무역거래법위반ㆍ배임수재ㆍ배임중재ㆍ사기미수][집30(3)형,104;공1982.12.15.(694), 1110] 뇌물공여 뇌물수수 무역거래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중재 사기미수 무역거래법 형법 1978년
|
|
로그인 |